[제도개선] 비극의 대한민국, 영아살해와 저출생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독일은 지난 2014년 '신뢰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홍보 영상]
"여성은 신분노출 없이도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출생정보는 16년 동안 국가가 봉인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익명이 아니라 안전한 출산입니다.

독일은 전국에 1,500개 이상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상담을 해주고, 각종 지원도 주선해줍니다.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직접 양육이 자신없던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결국 친생 부모와 함께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익명 출산제라는, 신뢰 출산을 도입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