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세상 끝에 내몰린 '보호종료아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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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 제도가 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활용할 줄 모르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보를 담은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전히 친구나 선배,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수많은 '페이퍼 워크'도 부담이다. 미성년인데다, 서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방대한 문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 간신히 서류 작업을 마쳐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사례도 많다.  

보호종료아동 강영아 씨는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용기가 나지 않아 포기했다"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신청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주하 팀장은 "우리가 집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종류가 많고 복잡한데 아이들이 이걸 혼자 해내야 하니 '도대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온다"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 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예원(사시 51회) 변호사는 "시설에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데 갑자기 성인이 됐다고, 혹은 성인기를 앞두고 신청이나 지원을 통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식"이라며 "집단생활과 그에 대한 통제와 일방적인 지원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관리협약상에도 시설은 입양(영구적 대체가정)이나 위탁가정(임시 대체가정)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최하위 서비스"라며 "시설 중심의 현 체제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아 씨도 "자립지원 커리큘럼이 마련되면 아동들이 보호연장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생활과 취업부터 경제교육, LH청년전세임대 이용 방법, 보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