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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못한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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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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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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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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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역한다며 경사로 출입구까지 폐쇄… 장애인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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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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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권 변호사 “檢보완수사 사실상 막혀 ‘단일성 사건’으로 제한돼 여죄 규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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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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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살펴보니…전문가들 "경찰 통제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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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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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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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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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재명 “법원 개혁”vs윤석열 “사법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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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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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지닌 총체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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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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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이제 경찰의 고발사건 불송치는 대법원 판결 같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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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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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6살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 서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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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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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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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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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범죄 수사력 떨어질 것”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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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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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경 고작 경쟁관계로 인식...절망스러워”...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 공익 변호사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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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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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처우 개선은…형사사법체계 변화, 피해자 권리 증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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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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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개정 형사소송법 ‘검사 보완수사 규정’…커지는 “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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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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