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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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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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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죽음의 절벽①] "장애가 죄? 국가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 부모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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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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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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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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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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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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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이의신청 불가 vs 고발 남발 더 문제"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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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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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눈도 못 뜬 아이를 버렸다"‥엄마는, 또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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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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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시행땐 고발사건 연 3600건 증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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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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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100일’맞은 검, 선거 수사 ‘쫓기듯’... 마약·대형참사 수사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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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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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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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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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세상 끝에 내몰린 '보호종료아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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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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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이 낳을 부작용들…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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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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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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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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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1건 비용만 3000만~4000만원"…학폭 소송, 웃는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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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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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생명권 우선" vs "양육포기 조장"…보호출산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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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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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정치인 · 선거사범 · 추가 혐의 수사 구멍은?…우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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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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